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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가중요항만으로 지정돼야 (설악신문 기고)

작성일
2008-09-21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
1204
기고 / 속초항! 국가중요항만으로 지정돼야 
채용생 속초시장

유럽의 네덜란드는 물류중심국가를 미래의 생존전략으로 설정한 이래, 국가차원에서 인프라구축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지구촌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신천지이며 바다를 활용한 해양산업의 육성은 이미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핵심과제가 되어 있다. 과거 해양국가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로를 개척하고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선진부국으로 도약했으며, 국토 면적이 한반도 남짓한 영국도 해양기술과 바다의 중요성을 꿰뚫은 혜안과 개척정신, 국가적 리더십의 조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했다.
규모적인 측면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속초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와 접해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방항로 즉, 백두산항로가 속초항을 시발점으로 개설된 것은 바다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리적으로 최단거리의 무역항인 속초항이 물류 전략기지로도 부각되고 있다.
해양항만 지방이양 우려
속초시는 과거 관광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21세기 환동해북방권의 물류중심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물류와 관광을 연계한 신개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속초시는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여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21일 해양항만분야의 특별 행정기관을 연내 지방정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속초시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앙의 기능을 이관할 경우 상상치도 못할 부작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이관 정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향후 환동해북방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속초항은 모든 면에서 열악함으로 특히 국가적지원이 더 절실하다. 자칫 조직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속초항은 중앙정부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앞으로 항만개발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제항만으로서의 경쟁력 또한 상실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지역예산에 부담을 가중시켜 항만이용율 저하, 지역경제 피폐 등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중앙정부의 정책은 향후 속초항을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을 연결하여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시키는데 한계를 지음은 물론 지방항만으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중고차와 중장비, 버스 등 수출차량이 속초항을 이용하여 극동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운송되면서 대폭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도로와 항만인프라의 부족으로 수도권의 많은 물류가 아직까지 부산항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설악산 단풍철, 양양송이축제기간 등 관광을 위해 일본의 2~3만톤급인 관광크루즈선 닛폰마루 등이 매년 입항하고 있는데, 5만톤급 이상 중대형 관광크루즈선의 경우는 입항하려해도 항만개발의 지연으로 이를 수용치 못하는 사례도 있다. 
동해권 항만인프라 구축 시급
아울러,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합작으로 속초항과 일본 니이가타,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항로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일본수도 도쿄를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며 한일간 무역과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로이므로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나진항 현대화사업과 나진~러시아 자루비노간 철도개설 착공 등으로 유럽과 시베리아를 향한 물류의 동해안 진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동해권 항로이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나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같은 이유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상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이관계획을 수립,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속초항은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일본 중북부, 북한의 동해안과의 지정학적인 잇점으로 거리와 시간을 대폭 절약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환동해권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기에 항만시설과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중요항만에 포함하여 개발ㆍ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별행정기관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수렴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로 비능률·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관리 중요항만 6개항 등은 서·남해안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효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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