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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적극 지원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작성일
2011-09-28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
440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적극 지원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 
2011. 9. 26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난해 12.21, 300만 강원도민들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한 응어리를 한순간에 벗어 던지고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잇는 경춘선 복선 철길이 열리던 날, 대통령님께서는 직접 준공식 현장을 찾아 강원도민들에게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적극 지원"의사 표명에 이어 "강원도민들은 믿어도 좋다"라고 공식 언급하시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단호하신 말씀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후 정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을 변경하면서 내년도 조기착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듯 하였고, 강원도민들은 강한 믿음과 신뢰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과 용역착수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 8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된 예비타당성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강원도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커다란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경제성(B/C)이 지침 개정전인 지난해 보다도 낮아진 사유가 불합리한 수도권 교통량의 분산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대통령님께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추진 의지와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서울 용산~춘천~속초노선"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KDI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속초로 오는 교통수요를 괘변에 가까우리만치 엉뚱하게 현재 조성중인 "서울~수서노선""여주~원주노선"으로 분산시키고, 이용노선 또한 “서울~원주~강릉 복선전철”을 통해 속초까지 오는 200㎞가까이 먼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성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제시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는 전문가들 조차 이구동성으로 완전히 잘못된 분석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더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와 언론을 통해 검증되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환동해권의 동해안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의해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의 치열하고 치밀한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님의 최대 관심사업인 "한ㆍ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극항로 개설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동해안 최북단의 국제항인 속초를 거점으로 하는 철도의 개설과 항만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권(속초시, 고성ㆍ양양ㆍ인제군)과 강원접경지역(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에 대한 국토균형발전과 國格향상에 직결된 핵심 SOC사업은 단순한 교통량 등 수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한한 가치와 주변상황 등을 종합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
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 정책이 특정지역으로 쏠림 현상없이 배분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확보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을 위한 고른 지원과 적정한 안배야 말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철길을 만드는데 3조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는 하나 이는 수도권과 서ㆍ남해안권, 강원도 전역과 금강권을 아우름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통일대비 국가 대동맥 연결사업이자,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적 비용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거나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


 공자께서는 "無信不立 즉, 백성에게 신뢰가 없으면 그런 나라는 존립조차 할 수 없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세상의 으뜸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통치의 기본철학이자 가장 으뜸 덕목"이라 사료됩니다.



 300만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보듬고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는 획일적인 경제성  논리에 앞서 "대통령님의 강한 결단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께서 내년부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가 공식 착수됨을 다시한번 확실히 천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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