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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514,000 원/㎥
 
ㅇ기타사항
본 공고는 2011. 3. 1일부터 적용한다.
상기 공고 2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기타 다른 경우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는 신고시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시 정산하여 준공허가전 납부토록 해야한다.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수질환경사업소
문의전화: 033-639-2932
최종점검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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