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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및 신고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분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여 지하수법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내용(양수능력, 토출관직경, 개발이용용도) 및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를, 지하수개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함.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중지 또는 허가(신고)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관정을 보호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염방지시설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출수장치 및 지하수 이용(사용)량을 조사를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자로서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전화 등을 통해 원상복구실시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함.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
구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법 제39조제1호 350만원
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3호 500만원
3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4호 400만원
4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법 제39조제4호의2 500만원
5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5호 400만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 5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2 500만원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3 400만원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4 400만원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5 400만원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7호 350만원
12 법 제2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법 제39조제7호의2 5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8호 350만원
14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 50만원
1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의2 50만원
16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2호 50만원
17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4호 300만원
18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법 제40조제5호 50만원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수질환경사업소
문의전화: 033-639-2933
최종점검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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