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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의와 신청방법
정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 층을 뜻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대상자가 거주 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절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2014년 현금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488,063원 831,026원 1,075,058원 1,319,089원 1,563,120원 1,807,152원
최저생계비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수급자의 모든재산에서 주거비용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2013년도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기준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신청절차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담) → 시청(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에 의한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 날 지급)
교육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 지급(1~4분기)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 금액: 75만원,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6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 : 1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100%혜택)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2종 (의료보호 적용부분 90%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차상위의료 1종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의료 2종대상자 : 만성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상위 18세미만 :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전인표
문의전화: 033-639-2725
최종점검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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