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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등의 가입의무)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구,책임보험)이나 의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과태료 기준표
구   분 미가입기간10일이내 미가입기간11일이상 최고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사업용 자동차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자동차(50cc이상)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 2008. 6. 22일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77%까지 추가됩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희준
문의전화: 033-639-2245
최종점검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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