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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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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방법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읍ᆞ면ᆞ동ᆞ출장소)의 사무소 내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열람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읍ᆞ면ᆞ동 외에 시ᆞ군ᆞ구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

수수료 : 1건 1회 300원

열람의 범위 : 주민등록표 등ᆞ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단,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등ᆞ초본 발급

대상 :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

발급기관 : 시ᆞ군ᆞ구, 읍ᆞ면ᆞ동 (※ 주민등록등ᆞ초본 유효기간은 없음)

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제3자(이해관계인) - 500원

신청방법

구술ᆞ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가능 : http://www.minwon.go.kr(수수료 무료)
신청인에 따른 신청서류 등

신청인에 따른 신청서류
대상자 및 항목		신 청 서	증 명 자 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의 증명서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11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윤소연; 문의전화: 033-639-2249; 최종점검일: 2012-06-05